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LMO법 미인지로인한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고,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, 아래와 같이 시험·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수입신고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이행사항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.

이 과정에서, 연구현장 및 수입대행업체에서 수입신고 절차에 대해 일부 오해가 발생하여 보다 명확하게 재차 안내하고자 합니다.

LMO법 취지는, 연구기관(연구자)에서 시험·연구를 목적으로 LMO를 활용할 경우에 해당 연구기관(자)이 올바르게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

1) 연구시설을 사전에 정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설치·운영하여야 하고,
2) 시험·연구 목적으로 LMO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취급할 경우 사전에 정부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며,
3) 해당 LMO의 운반부터 취급 및 폐기까지 전주기적으로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여,

시험·연구용 LMO로 인한 인체 및 환경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